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
부지법,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율 거의 없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 전국 각 법원별 재산관계명시신청 처리율 천차만별!
■ 서울중앙지법, 소송인용율 올 해 2%로 전국꼴찌!
■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발부율 해마다 증가 추세
■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 대비 심문율 낮아!
■ 개인회생제도 제도 시행 이후 신청건수 해마다 폭증, 악용사례 늘어
■ 올 해 상반기 개인파산 미제사건, 2004년 상반기에 비해 4배 증가!!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여전
■ 2006년 7월 현재, 전국 41명의 국선전담변호사, 부족한 인력풀
■ 서울중앙지법, 최근 3년간 전국 지법 중 보석허가율 최저 기록!
■ 법원, 법정관리인에 대한 감독권한 집중되어 있으나 전문성 결여
■ 서울중앙지법, 최근 3년간 조정화해 비율 해마다 낮아져!
■ 올 해 또 법조비리 사건 터져, 사법개혁 유명무실
■ 서울서부지법․수원지법, 시민사법모니터제도 활용 없어
■ 법원 민원인 만족도 하락 추세
■ 서울중앙․의정부․춘천지법, 형사 장기미제사건율 줄어들지 않아
■ 법관배치 전국 각 급 법원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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