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김태년의원] KOTRA해외조직, 규모축소보다 운영개선이

KOTRA해외조직,
규모축소보다 운영개선이 우선이다



김태년의원, 감사원의 코트라 해외조직 축소권고 반박
줄이는 것이 능사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먼저



김태년 의원(경기도 성남 수정구)은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16일 코트라 감사에서 수출비중
이 점점 높아지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코트라의 해외조
직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코트라 해외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규모를 줄이라는 감사원의 지적과는 다른 의견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태년 의원은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수와 인력의 증가보다 사업량 증가 폭이 크고, 우리 중소
기업 수출 증가율에 대비해 해외조직은 오히려 감소하여,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방만한 운영의
원인을 수적 확대 때문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대신 해외무역관의 효율적 배치와
적절한 인력 안배, 그리고 사업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년 의원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사업량과 조직, 인력변동 현황과 중소기업수출과 해외조
직 비교자료를 통해 현재의 해외무역관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음을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규모와 수출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외국 수출진흥기관과 비교해 많은
수의 무역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축소에는 반대하지만 유럽과 중동지역에 조직과 인력이 과대 배
치된 점과 지역별, 국가별 특성에 맞춘 특화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시장성을 반영하여 각 해외무역관의 기능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
하며, 수출장출기여도, 인근지역 무역관과의 관계, 적략적 요청에 맞춘 무역관 입지 및 운영에
대한 매뉴얼과 평가지표를 별도로 구축하여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년 의원은 아무리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이었다며 코트라가 자
체적으로 효율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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