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16일자]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합리적 운영 필요

1. 수출신용보증

○ 회수율
-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경우 00~06년 825건 발생. 매해 118건에 해당하는 건 수
- 이로 인해 1천8백억원의 보험금 지급. 하지만 회수는 1백3십억원으로서 1/10도 회수가 안된
상태
(단위 : 건 / 억원)
00년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사고건수1121381571841169226보험금18731049046013217831회
수금222147221072회수율11.8%6.8%9.6%4.8%7.6%3.9%6.5%
- 00년 보험금 회수율이 11.8%에 불과. 이후 매해 보험금 회수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음
- 사고 건 별로 따질때 100% 회수된 건수는 총 사고건 수 825건 중 20건에 불과
-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가 외국에서 묻히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이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지원시 고려해야 할 점
- 국내 한 기업이 여러차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음
▶ ‘텍스리드’의 경우 2001년 브라질의 7개 수출 사고, 2002년 브라질의 8개 기업에게 수출 사
고, 총 15사고
▶ ‘한국리코’의 경우 2003년 필리핀 8개 수출 사고, 2005년 필리핀 6개 기업에게 수출 사고,
총 14사고 (BANNER PLASTICARD INC 03년, 05년 중복)
▶ ‘한아소미’의 경우 2003년 필리핀 25개 수출 사고, 2005년 16개 수출 사고, 총 41사고
(BACOLOD REAL ESTATE DEVELOPMENT CO 03년, 05년 중복 / CANDANO SHIPPING
LINES INC 03년, 05년 중복 / JEFRECO REALTY & CONSTRUCTION 03년, 05년 중복 /
MOLDEX REALTY INC 03년, 05년 중복 등 중복 다수)
▶ ‘대현부품서비스’의 경우 2001년 이집트 1개 수출 사고, 2004년 카타르, 칠레, 루마니아 등
12개 사고, 2005년 베네수엘라 1개 사고, 총 14사고 등
- 총 826건의 사건이 372개 기업으로부터 생김

- 한 개의 수입자가 여러기업을 상대로 사고난 바도 있음
▶ 미국의 BAJA COLLECTION OF USA 의 경우 2002년 ‘정권니트’, 2004년 ‘엔케이교역’, ‘트
리폰’ 상대로 사고
▶ 필리핀의 COMPRESSED AIR MACHINERIES & EQIPMENT의 경우 2003년 ‘한아소미’,
2005년 ‘한아소미’, ‘한국리코’ 상대로 사고
▶ 미국의 HFW INC의 경우 2003년에만 ‘세림화이버’, ‘세올섬유’, ‘재승상사’, ‘정간통상’ 4기업
을 상대로 사고
▶ 필리핀의 ‘ROYSON & CO INC’의 경우 2003년 ‘한아소미’, 2005년 ‘한아소미’, ‘한국리코’ 상
대로 사고
▶ 미국의 ‘WINNERS SPORTSWEAR INC'의 경우 2003년 ’장훈무역‘, ’‘샘스코퍼레이션’, ‘시앤
엠스포츠웨어’, ‘장원교역’ 상대로 사고 등
- 2번 이상의 사고를 낸 해외수입기업은 113개 기업 이상 (지불자가 은행인 경우 기업명이 없
어 제외)
- 국내 기업이 한 해 혹은 여러해에 걸쳐 다수의 사고를 낸 경우 그 기업이 상대로 하는 기업들
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 특히 해외 수입 기업 중 여러번 사고를 내는 경우 이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주의 조치가 요
망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 기업들의 중복 사고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고율 감소 위한 노력 필요
수출신용보증 사고율
(단위: 억원)
연도인수실적(a)보상실적(b)사고율
(b/a, %)공사평균 사고율(%)‘054,2811774.10.3‘06.6월말1,771301.70.3

‘05~’06년 사고내용 및 사고별 손실액
(단위 : 백만원)
사고내용‘05년‘06년사고
건수손실액
(비율, %)사고
건수손실액
(비율, %)수입자의 인수거절9780
(6%)4547
(10%)수입자의 인수불능152397
(2%)수입자의 지급불능181,403
(10%)5238
(4%)수입자의 지급지체17310,750
(78%)764,201
(74%)수입자의 지급거절8812
(6%)3589
(10%)
-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경쟁력이 취약하고 규모면에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보험으로 이
용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
- 수입자의 대금미결제 위험뿐만 아니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능을 함께
제공
- 보험의 사고율이 05년 4.1%, 06년 1.7%에 이르고 있음. 이는 수출보험공사 평균사고율 03%
보다 현저히 높은 상태
- 06년, 05년보다 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임. 특히 물품을 인수
하고도 자금사정 악화등으로 대금 결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05년, 06년 모두 전체 사고의 약
75%를 차지함
- 해외 부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구축하고, 사고낸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확충해나간다면
지속적으로 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있는가?

2. 수입자 신용조사 결과 정보 활용
○ 신용조사 결과 공유 방법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수입자 신용조사를 하고 있음
- 8개 등급으로 나누어 신용등급을 매겨놓은 이 데이터들을 정상적으로 공유한다면 사고는 현
저히 줄 것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