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0. 16일자]

해외채권 추심기관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수출보험공사

1. 해외채권 기능
- 수출기업들이 대금미회수의 염려없이 신시장 개척하도록 지원
- 사전 송금과 같은 보수적인 결제방법을 벗어나 수입자가 제안하는 각종 외상 거래방식을 수
용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

2. 회수실적 점검
(단위 : 억원, %)
구분~02년03년04년05년06. 8월총계보상금액13,5801,48893173867417,412회수금액
1,7466065074172633,539미회수액11,83488242532141113,873회수율12.940.754.456.539.020.3
- 매년 신규 발생 채권 금액이 매년 7백억원에서 1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
- 해가 갈수록 당해연도의 회수율을 일정 정도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전체로 보면 17,412억원
중 20.3%에 해당하는 3,539억원만이 회수된 상태
- 13,873억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
- 수출증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기업 수출 증
가 수치만 늘리는 것 아닌가?

3. 회수불가능 금액 처리
(단위 : 억원)
보상금액회수금액종결금액채권잔액17,4123,5394,0889,785
- 미회수 해외채권 잔액 중 회수불가능으로 분류되어 종결처리된 부분이 4,088억원
- 결국 회수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국민세금 4,088억원을 낭비하게 한 셈
- 더욱이 앞으로 9,785억원의 회수채권 잔액이 남은 가운데 국외채권 담당직원은 5명에 불과,
담당직원 1인당 1,957억원을 떠맡은 형국
-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남은 9,785억원의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
음
- 수출보험공사는 현재 국외 채권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 하고 있는 것인가?

3. 채권추심기관 활용 미비
(단위 : 억원, %)
관리주체추심의뢰금액회수금액회수율추심가능지역TCM1,536694.5전세계ABC702273.8전세계
AITI422378.9인도네시아ICRA181137.1유럽,아프리카기타32092.8계3,1611554.9
- 해외지사망을 통한 회수 활동과 더불어 20개국 36개기관과 채권추심 협약을 체결 회수 활동
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실적 또한 미비
- 인도네시아의 AITI가 37억원을 회수 8.9% 회수율을 보이는 것이 최고
- 호주 TCM의 경우 4.5% 회수율, 미국 ABC의 경우 3.8%의 회수율
- 추심기관 전체의 회수율이 4.9%에 불과. 이는 추심의뢰금액 3,161억원 중 155억원을 회수한
것
- 이와 같이 해외채권 추심기관의 회수율은 전체회수율 20.3%에 비할 수도 없을만큼 미비한
수치
- 추심기관의 회수율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수출보험공사는 추심기관 활용도
를 높일 방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