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의 재해복구비 집행 관리체계 개선해라
- 재해복구비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일부 지자체는 재해를 반기기까지 해
- 최근 3년간 감사에서 지적되어 감액·회수된 금액만 5억 4,500만원

◈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및 복지여건 매우 열악
- 군, 경찰등 타직종 공무원들과 다르게 여전히 2교대 근무 계속
- 공상의 경우에도 진료비의 일부분(20~30%)을 본인이 부담

◈ 소방인력증원 추진, 05년 실적 계획 대비 50%밖에 안돼
- 행자부의 지침 (05년 3월)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인력증원 지지부진
- 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소방인력증원 더욱 어려워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해야
- 불특정다수와 특정다수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07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는데,
건물구조변경 등 임차사업자가 시행하기 불가능한 사례에 대한 개선책 마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