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질의 □

<물관리 정책 일원화 무엇이 문제인가?>

1. 상수도 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하라! …………… 1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능의 강화 및 지방상수도 사업부문으로의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소관
부처의 이관 까지도 검토 되어야

2. 현행 수량중심의 물 관리 체계는 타당한가? …………… 2
수량관리 중심의 유역관리 제도의 개선 없이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 목표 달성은 불
가능

3. 물관리 정책 일원화, 결코 늦춰서는 안된다! …………… 4
물의 사용권한을 특정기관에서 독점하지 않고, 다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유역관리체계 안
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선방안은?>

4. 미세먼지(PM10) 오염원의 주범은 어디인가? …………… 5
비슷한 조건(수용모델)으로 추정할 경우에도 환경부(43.7%), 서울대(1.4%), 대기환경학회
(6.3%)로 각각 주장하는 대기오염 기여율의 차이는 지나쳐

5.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철저하라! …………… 6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 인력 101명, 관리대상차량 `06년 12만5천대, 1인당 관리대상차량 1
천200여대, 점검단 운용을 통한 사후관리의 효율성 확보해야

6. 저감장치 부착사업, 선량한 국민은 봉인가? …………… 8
현행 저감장치 부착사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보완 등 사업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대책은?>

7. ‘환경치유비용 협상 T/F팀’ 구성하라! …………… 9
협상과정에서 환경 소관부서인 환경부의 역할 미약, 향후 국방부 등과 함께 별도 ‘환경치유비
용 협상 T/F팀’ 구성 필요

8. 관리권 이양 4개 기지에 대한 협상전략을 세워라! …………… 13
관리권을 넘겨받은 4개기지의 경우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미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어

9.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서둘러라! …………… 14
미군기지내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명확한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추정하기에는 한계, 보다 철저한 환경조사 필요

10. 낙동강 취수원 이전요구, 수질개선 정책의 포기인가? …………… 15
대구시의 취수장 이전문제는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의 포기, 취수장 이전은 결코 불가하며, 낙
동강 수계에 대한 수질개선 및 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11.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수계별 양극화 해소하라! …………… 16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평균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42.3%(`05),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는
각각 16.7%(`05)로 수질환경기준 달성률 저조, 수질개선효과도 미흡

12. 배출가스 검사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 하라! …………… 17
건교부 정기검사중 배출가스 검 제도(대기환경보전법 37조의2)의 폐지 및 배출가스 검사부문
을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로의 일원화 필요

13. 누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인가? ……………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모법에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법령
에서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