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학업중단 초중고교생 비율, 전국 16개시도중 4위
대안교육 활성화 및 사전예방 상담활동 강화 등
교육안전망 구축 절실하다.

ㅇ 강원지역 초중고교생 학업중단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4위를 차지, 상위권으로 나타
났다.

- 2005년 한해동안 가사, 품행,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강원지역 초중고 학
생이 1,675명으로 강원지역 전체 초중고교 학생 233,426명 대비 0.72%로 드러났다.

- 중고교의 경우만 별도로 보면, 강원지역의 학업중단 중고교생은 1,239명으로 전체 학생
113,324명중 1.1%를 차지해 전국 16개시도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ㅇ 강원도의 학업중단 중고생 1,239명중 재입학이나 편입, 복학 등을 통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
은 567명에 그치고, 나머지 672명은 복귀하지 않아 절반이상이 학교에 다시 복귀하지 않은, 미
복귀율 54.2%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 실업계 고교의 경우 학업중단자 566명중 477명이 복귀하지 않아 84.3%라는 높은 미복귀율
을 보이고 있다.

- 일반계 고교의 경우도 학업중단자 267명중 139명이 복귀하지 않아 절반 이상(52.1%)이 복귀
하지 않고 있다.

- 강원도교육청은 이처럼 학업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 현황에 대해 파
악하고 있는가? 미복귀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현황을 파악해야만 제대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ㅇ 강원지역 초중고학생 학업중단비율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 보면, 일반계 고교가 초중학교,
실업계고교 보다 높은 탈락비율을 보이고 있다.

- 강원도 일반계 고교 학업중단 비율은 전체학생 28,586명중 267명이 학업을 중단하여 0.93%
(전국 평균은 0.81%)를 보였다.

- 이에 반해 초등학생 학업중단 비율은 0.36%(전국은 0.42%), 중학교는 0.69%(전국은
0.78%), 실업계고교는 2.20%(전국은 2.57%)로 나타나 전국 평균비율 이하로 나타나, 강원도
전체 초중고 학업중단 비율이 16개시도중에서 4위로 상위권에 기록된 사유가 일반계 고교의
높은 학업중단비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ㅇ 강원도 일반계고교와 실업계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유로 질병(33명), 가사(201명)의 문
제보다 부적응이 279명, 품행이 69명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활동 강화 등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ㅇ 현재 강원도 지역에는 인가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전인고교와 팔렬고교 두 곳으로 학생
수 30명이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참꽃작은학교 한 곳으로 학생수 7명 등 모두 37명에 불과
하다. 또 질병 등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병원학교가 강원지역에는 없는 상
황이다.

- 이처럼 강원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은 미흡
한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ㅇ 공교육 이탈을 축소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학교 및 교장, 교감 평가에 공교육 이탈률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시군별로 1,2명에 불과한 상담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며, 학
업 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지원하고, 제도권 안팎
의 대안학교를 지원하며, 병원학교와 재가학습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이탈한 학생들을 위한 사후 대책으로 학생 하나하나의 현황을 시급히 파악하
고, 학교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학생과 가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원도가 초중고학생 학업중단 비율 전국 4위의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어
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 강원도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보직교사· 20년이상 경력교사 중심
비담임교사 및 수업 적은 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아

ㅇ 본 의원실은 2006년에 시행한 교원성과급 산정 결과 학교 단위로 최고등급 30%(3등급 구
분 시 A등급, 4등급 구분 시 S등급)에 포함된 교사 102,547명(강원도는 12,873명중 3,932명)에
대해 보직 여부, 담임 여부, 담당 교과목, 근무 연한, 수업 시수별 분포 자료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5,700억원을 집행했으며, 전
교조는 “성과평가가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며 성과급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분석 결과
를 보면 교육부의 취지도 전교조의 반대이유도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무런 성과평가없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으며, 결국 “성과급”이 아닌
“장기근속수당”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ㅇ 교육감께서는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으로 제
시한 담임여부, 보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