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질의 □

1. 停年 延長을 위한 社會的 對話를 시작합시다.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성장 위협. 문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총고용의 감소.
-60세 정년 노력 의무화하고 기업 91.3%가 정년제 실시중이나 기업의 실제 정년은 평균 56.8
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60세)과 괴리 있는데다 수급개시 연령 상향되면 고용불안 더 심각
해질 것.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적합한 것은 고용 보장하고, 임금을 조정해 계속고용을 지원
하는 일본식 모델.
-노동부가 추진하는 고령자고용촉진정책을 임금피크제 확대를 통한 정년 연장과 병행돼야!
-사회적 공감대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대화 시작해야! 국회도 적극 나설 것.

2. 높은 産災發生率은 勞動先進化의 훼방꾼입니다. -산업안전에 관한 한 후진국. 산재 피해자
수, 재해율, 5대 재래형 재해 발생률, 재해강도율 등 관련 통계들이 이를 입증. 사업장 내 교통
사고 역시 연간 300건 이상 발생.
-현장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인력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현장에서 권한은 없
이 겸직 강요당하는 상태.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노동부 산업안전과,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대한산
업보건협회 등등)들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 많고 업무 중복돼 있으며 민간기관들은 매우 위
축된 상황.
-노사 자율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동부의 강력하고 엄정한 법 집행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

3. 누구를 위한 公務員 轉換입니까?
-노동부, 고용서비스 선진화 위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 추진중
-노동부 외에는 모두 반대하지만 1900여명 공무원 전환방안 확정.
-노동부와 직업상담원 노조 간 이견 지속되면서 노동부 내 갈등의 진원지로.
-상담원이 공무원 아니면 고용서비스 선진화가 안되나? 다른 조직에 미칠 악영향은 없는지, 다
른 방법으로 그들의 신분을 안정시켜 줄 방법은 없는지 노동부의 고민 좀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