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북의 계속되는 위협에 의
한 핵전쟁을 대비하는 군의 태세점검과 교육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
다.

고조흥의원은 “북한의 핵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억제효과가 극대화된 무기 개
발, 무인비행기, 고성능잠수함, 조기경보체제 등 훌륭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 도입 및 개
발, 첨단 무기의 확보, 북한의 핵무기를 전략·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조성(북에 대한
엄청난 보복공격이나 체제 전복이나 와해 등의 경고)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의원은 “북한군은 ‘핵·화학방위국’이 있어 핵전에 대비한 핵전술교리를 90년대 초반부
터 발전시켜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사령부에서는 어떠한 핵교육을 장병들에게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핵위협관련 교육에 대해 “간부들도 기초교육에만 소개정도의 교육수준인데, 병사들 교육은 뻔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고의원은 “교육사령부 예하 논산훈련소나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 정규과목으로 핵전쟁,
핵폭발관련 교육이 누락되어있는 사실을 아느냐”고 추궁했다.

“우리군의 지상 방사능 탐지기의 유무와 우리 장병들의 방사능 유출에 대한 대비 장비와 교육
은 제대로 이루어지... 교육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등 핵공격관련 우리군의 핵전쟁
관련교육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의원은 “현재 우리군은 북핵공격시 기본적인 대처사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
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작된 안보전략과 군사교리의 전면 개편이 요구되며,
한미공동의 핵 준비 태세를 위해 한미 공동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KO-US NPR)’를 작성하여
완벽한 대비태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의 핵 공격을 실제 가능하게 하는 것은 투발 수단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대
한 태세점검과 보완이 필요하고, 유사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방안과
핵무기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작전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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