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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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게임정책, 누가 바로 잡나?

-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케이드 게임 육성 위해 향후 2010년까지
1,000여억 원 투자 계획… 이제는 단 몇 장의 휴지조각에 불과
- 정부의 게임산업정책, 진흥〈 규제 흐름… 향후 전망은?
-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상품권제도는 ‘잘못된 만남’?
- ‘아케이드 게임=사행성 게임, 온라인 게임≠사행성 게임’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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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케이드 게임 육성 위해 향후 2010년까지
1,000여억 원 투자 계획… 이제는 단 몇 장의 휴지조각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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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2년 문광부는 국내 게임산업을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
하고 게임산업특별법 제정을 천명한 바 있었음.
※한국의 게임산업은 시장규모가 2005년 기준으로 8조6천억 원에 달하고, 수출실적은 영화
의 7배인 5억6천만 달러이며, 그 성장세 또한 2005년만 하더라도 100% 이상 성장함.

- 이후 정부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세계 3대 게임강국이 될 수 없다는 인
식 하에 지난 2004년 12월 사행성 게임물 기준을 만들었고 2005년 11월에는「2010 게임산업전
략위원회」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 특히「2010 게임산업전략위원회」에서는 2007~2010 기간에 걸쳐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글로벌화(110억원 소요예상)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체계화(382억원 소요예상) △아케이드 게
임산업의 건전화(245억원 소요예상)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첨단화(303억원 소요예상) 등을
제시했었음.

질의사항
▶그러나 현재 아케이드 산업은 곧 사행산업이라는 말을 듣고 있음. 또한 이렇게 큰 산업을 단
숨에 자르려는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은 불과 몇 개월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임. 근본적으로
기존 정책의 변화임.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게임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니겠는
가. 게임정책의 최일선에 몸담고 있는 원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합법적인 제도권 하에 두려는 각고의 노력보다는 일단 제외하자는 현
정부의 태도가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지 원장은 답변 부탁드림. (원장 답변후 재질문)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 대한민국 아케이드 산업은 정부예산의 10%가 넘는 대형 산업임. 또한 전 세계에 게임산업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06년 339억불, ’07년 358억불, ‘08년 368억불로 연간 15% 이상
발전하는 대형 산업임.

- 특히 국내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성인 게임의 증가에 비해 청소년 게임은 계속 하락세에 있
음. 또한 청소년 게임의 주이용층인 청소년이 타 플랫폼 게임을 더욱 선호하면서 청소년게임장
의 수익이 더욱 악화되었음. 이에 따라 청소년 게임장이 성인게임장으로 전환되었음. 2004년
확산되었던 스크린 경마게임장의 성인용 게임장으로의 전환 등으로 전체적인 성인게임장 업소
수가 크게 증가했음. 이로 인해 영세한 청소년 게임장이 줄고 성인게임장의 증가로 인해 매출
측면에서도 급격히 증가하였음.
※별첨#1. 2005년 아케이드 게임장 현황(지역별 성인·청소년 게임장 구분)

- 그러나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인해 국내 사행성 게임의 불법 영업이 공론화되면서 게임업
소, 게임기, 상품권 등 아케이드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크게 (1)경품용 상품
권을 지급하던 기존 게임기 폐기로 인한 피해와, (2)기존에 유통되던 상품권의 폐기로 인한 피
해, (3)아케이드 관련 산업의 연쇄 도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종사자의 실업으로 인한 피해로
구분할 수 있음.

질의사항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8.30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산술적으
로 계산가능한 예상피해액만도 5조6천억원 이상이 된다고 함.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개발원에
서는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얼마라고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피해는 어떠한 지,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경품용 상품권 폐지로 인한 예상피해규모>

*출처: 하나금융연구소(‘06..8.30)

정부의 게임산업정책, 진흥〈규제 흐름… 향후 전망은?

* 지난주 문광위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