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 의지 꺾은 영등위

- 경찰, 바다이야기 하나만 무려 22차례에 걸쳐 불법 여부 의뢰
- 의뢰 접수 후 통보까지 최소 36일, 최대 263일 소요
- 일선 단속 의지 약화, 불법영업지속․도피시간 제공한 꼴

□ 이번 바다이야기 파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
토 공감대 형성.

□ 지난 상임위와 언론 보도를 통해, 영등위의 게임물 사전 심의의 문제(기술심의 부재, 날림심
의, 부실심의 등)가 도마에 올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철저하게 검증.

□ 10월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 게임물 심의에 대한 이제까지의 시행착오와 문제점 상당
부분 개선 기대.

□ 또한, 바다이야기 파문 관련 검찰과 감사원의 강도 높은 수사와 감사 진행. 여러 의혹들 낱
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

□ 하지만, 영등위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 의식 부재 등으로 인한 범정부적인 대책 외면은 철
저한 검증과 문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