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홍재형의원]1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체납액 1,031억원

- 3년 평균 체납률 84.9%로 대부분 안 내
- 116만1,909건 부과에 납부건수는 46만건에 그쳐
- 작년 한해 무보험 운행자 처분 11,527대 26,126건



2. 졸속 평택개발계획, 지역여건 변화부터 분석해야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안 공람결과 반대 73%, 찬성은 불과 6.5%
- 7,000명 토지수용 대상자에 대한 직업분석 결과도 없이 협상에 임해
- 국제화수요 분석, 농업피해대책, 지가상승 대비 사업비 조성노력 전무
- 일방적 개발계획 발표에 선행하여 구체적 타당성 분석 선행해야



3. 경기도 각 시군, 택지개발지구 인근지역 주택사업승인 남발



- 용인 죽전지구 인근 총 52건 40만평에 2만3,226세대 승인
- 자연보전권역내 주택승인도 20만평
- 지구에서 1m 떨어진 곳도 있고, 100m 이내도 조사된 것만 15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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