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_최규성의원]이어도, 중국판‘독도’문제로 비화되나

안녕하세요
최규성 의원실입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02-784-4435, 02-788-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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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어도, 중국판‘독도’문제로 비화되나
- 해양패권전략 차원에서 이어도 부근 해상 에너지자원 탐내



2. 불법조업, 정부 무대책이 어민 생존권 타격
- 연평도 어민, 총 대출금 73억원 ·평균 대출금 2,400만원
- 경매·압류·가압류·소송건 8억3천만원대 (39건)



3. 남해안 200억 키조개 분쟁, 전남-경남 갈등 심화
- 경남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육성수면 지정 은 해수부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 … 경남도- 전남도 갈등 조장




4. 동북아물류허브 정책, 공염불로 끝나가나
- 중국의 고속성장 고려치 않은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은 전형적 인 탁상행정 …부산항의 배
후물류단지 개발로 해결점 찾아야



5.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속수무책’
- 폐어망 등 불법 투기, 소각‘극성’…주변국간 해결점 모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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