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발의 !!!”
-놀이시설의 제작,설치,유지,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기 마련-
“산자위 산하 16공기업 산재,고용보험료 과.오납 500억!!”
-직원 통장으로 가야 할 62억원 엉뚱한 곳으로-
“가스도입정책 수년째 표류, 수요예측도 어긋나!”
-정부의 대응능력 부족은 산업체 피해로 이어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
- 2001년 OECD회원 국가 중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 1위,
- 2004년 어린이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회원국 중 3위라는 오명
- 2005년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는 8.3명(OECD 평균 7.3명)
-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 추세 : 2003년 2,342건, 2,004년 3,345건, 2005년 4,040건
-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연간 200건 이상 발생
- 어린이 놀이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운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필요!

□ 산재․고용 보험료 과․오납 500억, 부당공제 62억
- 성과상여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산정해야 -
- 정부산하 전체 공기관 중 미환급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듯...

□ 가스도입정책 표류, 산업체 피해로 이어져...
- 최근 10년동안 LNG 도입에 있어 SPOT 물량에 부은 돈은 4조원에 육박.
- 특히 2000년부터 시작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도입물량과 가격이 급상승.
- 2004년과 2006년을 비교하면 같은 물량을 구매하는데 2배의 가격차이가 남.
- 이러한 결과는 정책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수요예측이 어긋난 것에 기인
- 이러한 정책상의 문제는 산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 초에 비해 현재 산업용 요
금은 38%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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