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보험공사 -
1. IBK 사고 막을 수 없는 포괄보험특약,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수출보험특약은 수입업체 및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사전 파악 불가능
- 수출통보의무 약관조항, 사전통보제도로 개선해야

2. 제 구실 못하는 수출보험공사! 연속수출 면책조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연속수출 면책 조건은 지급지연과 수입업자의 신용상태 위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
어야 함.
- 현행 연속수출확인기간이 사고신고일보다 짧아 공사는 대금지연의 사유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음.
- 신용악화와는 관계없는 지급지연에 대해 공사가 사전에 조사하여 수출차질이 발생하지 않
도록 연속수출면책 조항 개선안 마련해야…

3. 수출잠재력이 높은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지원확대 필요
- 최근 3년간 BRICs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40%가 넘어...
- BRICs 지역의 높은 수출성장율과는 별개로 이 지역의 사회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수출기업
의 애로가 큼
- 한국경제의 활로,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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