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위원, 임기말 무더기 심의통과, 합격률 평균52% → 82%로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의 사행성게임 심의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
데,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합격판정이 영등위 심사위원들의 임기 말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
났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강혜숙의원(열린우리당)이 영등위의 사행성게임물 합격판정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평시의 합격률은 전체 1,510건 중
779건으로 평균 52%에 그친 반면,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05년 6월과 7월, 단 두달 동
안은 362건 중 무려 295건에 합격판정을 내려 합격률이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등위 비리혐의, 직위 종류도 다양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영등위 직원과 위원들의 비리 8건이 이에 대한 자료를 뒷받침한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직원들의 직책이 공익요원, 영화부장, 사후단속반장, 영등위원, 예심위
원 등으로 직책과 비리혐의의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심의위원 임기 : 7개월 58%
예심위원 임기 : 1년 이상 29%에 불과
또한, 영등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게임제공업용게임
물 영등위원 중 심의위원의 재직기간이 7개월 이하 79%, 만기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 이에 대해 강혜숙 의원은 “영등위 심사위원들과 업체와의 유착이 드러나 있는 몇몇 사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등위가 총체적 부패의 고리로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하루빨리
이런 비리를 척결하고 사행성게임의 규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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