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노웅래) 10/13 게임산업개발원,영등위,콘텐츠진흥원

① 문화부-정통부 게임정책, 밥그릇 싸움 심각
-게임산업 중복지원 100억 규모… 예산낭비
-개발원-소프트웨어진흥원 7개 게임에 3억원 중복지원
-기관간 지원경쟁 업계의 도덕불감증 유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49억에 달해 (p.1)



② 멀어지는 게임강국
-게임기술연구소 콘텐츠진흥원 이관, 그후 2년… 연구원 없는 연구소, 실적도 전무(p.5)



③ 실체를 드러낸 영등위의 부정심의
-바다이야기 사행성 알고도 눈감아
-부정심의 은폐하려 서류조작 감행
-부정심의 은폐하려 서류조작 감행
-업주편의 봐주려 사행성 묵인
-검증능력 없으면서… 말로만 예시·연타 금지 (p.7)



④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존폐 기로
-한미FTA 방송총량제 폐지 움직임
-우리 어린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만 보며 자랄 판 (p.10)



⑤ 2차 저작권화 사업으로 변질된 문화원형사업
-문화원형에 대한 심층연구 부족
-기술적 과제 수행 급급 (p.12)



※ 별첨자료 (p.14)



▲ 문의 : 788-2831(김영광 보좌관, 김재학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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