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관계 로드맵 대타협은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파산 선고

노사관계 로드맵 대타협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3년 동안 예산
을 낭비하고, 당사자의 논의에 무임승차한 것임. 이는 국제 노동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형성을
외면하고, 참여정부가 누누이 강조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직무유기이며, 참여정부의 노동 정
책의 파산 선고를 의미.

이는 노동부의 역할(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강구,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책 마련)을
방기하고 갈등의 불씨를 차기정권에 넘기는 것임. 특히,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사문화되어 복
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수노조 정책에 혼란을 가져 올 것임. 따라서 복수노조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노조전임자 임급 지급 문제는 근로시간 면제권(TIME-OFF) 제도 등에 대
한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함.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