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의원실]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 지도 점검 부실..
의원실
2006-10-16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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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 지도 점검 부실 및 축소 의혹
- 직원 1~2명이 10여일 만에 수천개 사업장 현장 실사, 처리 결과도 제각각
- 조사대상 기관 약 59%가 허위 신고, 관련 서류 미비, 날인 위조 등 지적
- 04년, 05년 허위 수임기관이 신청한 지원금 100% 전액 지원, 확인 절차 전무
- 개인정보보호 규정, 지원금 고시 변경 등 보험사무대행제도 전편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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