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의원실]돈 먹는 하마, 건설 일용직 전자카드 사업
의원실
2006-10-16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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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 먹는 하마, 건설 일용직 전자카드 사업
건설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2004.1) 실시와 함께 효율적인 피보험자 관리를 위해 시행
된 사업임. 건설일용직근로자는 취(입)ㆍ이직이 빈번하고,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로 인해서 서
면신고 방식에 의한 실업 급여 신청시 장시간 소요, 근로 내역 누락, 행정업무 과다 등으로 실
업급여 수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설일용직근로자가 출근 시 소지한 전자카드를 카
드 판독기에 접촉하여 출근을 체크 하고 사업주는 자신의 컴퓨터에 동 정보와 함께 임금 및 이
직사유 등 필요사항을 입력하여 고용정보원에 전송함으로써 일용직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 등
을 남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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