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정무위)-최대주주 위장분산 급증
□ 주가조작 등 증시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지분 위장분산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박병석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6월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차명계좌에 지분을 위장분산한 사실을 금감원이 적발한 13건 중 53.8%인 7건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시불공정거래를 위 해 지분을 위장분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00∼`03.6월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대주주 지분 위장분산건수는 총 58건이며 이중 41.4%인 24건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시불공정거래로 연결. ○ 증시불공정거래를 위해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위장분산하여 금감원이 적발한 건수는 올 해들어 급증. 올 6월말까지 6개월 동안 7건이 발생, 지난해 한해동안 적발된 7건과 동일. ○ 대주주 위장분산 적발건수 중 증시불공정거래를 위한 위장분산건수 비율 `01년 35% → `02년 43.8% → 03.6월 53.8%로 큰폭 증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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