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정감사 (10월 13일) 질의자료

- 총 5권의 정책보고서 발간해 ...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감사보고서’, ‘농림부 발주 연구용역 실태조사’

‘농어촌 보육실태조사’, ‘현 정부 농정의 평가와 대안’

‘GMO관련 법률, 제도 및 국내유통현황에 관한 연구’

<목차>

Ⅰ. 구두, 서면질의

1. 한미 FTA --------------------------------------------- p4

1)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언급한 정부 보고서, 농림부 내부 보고서(2006년 6월 작성)였던
것으로 드러나...

- 농림부는 “한미 FTA 체결시 쌀 빼고 2% 농산물만 피해”라는 내부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보고서 전문을 공개해야...

2) 정부, 양허안 수정안 미국에 제시키로... 쌀만 지킬 것인가? 쌀이외 품목에 대한 농정당국
의 입장을 밝혀라.

3) 2005.9.12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중국보다도 농업피해가 큰 미국과 FTA추진 결정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 p8

1) 30개월 미만소에서도 광우병 여러번 발생해...

2) 뼈를 제거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다는 연구결과 속속 발표... 일본 정부
도 2006년 2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입장 제시

3) 한국 정부, 치아감별을 과학적 방법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일본 정부는 치아감
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

4) 정부, 미국산 쇠고기 단 1회만 전수검사 방침인 것으로 드러나...

3. 수입쌀 ----------------------------------------------- p11

1) 부정유통 부추긴 정부의 수입쌀 공매정책

① 국영무역 이점 못 살리고 수입쌀 부정유통 방치한 농림부

② 잘못한 쌀협상도 모자라 확대해석까지 한 농림부

- 미국에 연내 공매완료 약속, 이후 낙찰완료로 확대해석

③ 수입쌀 부정유통 처벌 솜방망이

④ 박해상 차관, 정학수 홍보관리실장 수입쌀 DNA검사에 대한 거짓말

⑤ 부정유통 단속 어려운 판매장부 비치토록하고, 부정유통 단속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 농림부

2) 미국산 쌀 유전자변형물질 검출과 관련 농림부의 직무유기

① 우리가 수입한 중립종, 오염되지 않았다 장담할 근거 없어

② 농림부, 식약청이 요구한 안전성 검증협조 요청에 오히려 훼방

③ ‘06년도산 수입쌀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유통되는 수입쌀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계획 구
체적으로 제시해야

4. 흔들리는 수입축산물 안전성 관리 ---------------------------- p18

1) 수입축산물 현물검사를 창고회사에 고용된 수의사가 맡아 - 공정한 검역 기대 어려워...

2) 수입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검사검역 준비 미흡

3) 축산물, 중금속 실태조사 제외되었고, 그 기준도 없어

4) 조제분유 안전성 문제

5) 수입축산물가공품의 검사검역,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5. GMO농산물 유통실태 ------------------------------------ p22

① 정부가 법까지 위반하면서 국내 수입․유통되는 GMO 표시 안 해

② GMO 콩․옥수수 환경방출 무방비 노출, 국내 재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③ GMO 식품 표시제, 형식적인 운영에다가 일부 품목만 표시

④「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LMO법) 미시행으로 불법 유통중인
GMO 안전관리, 제대로 안 이뤄져

⑤ 쥐 급이 실험결과 45마리중 25마리 사산시킨 몬산토사의 GM콩, 국내 환경 위해성심사를 마
치고 승인된 것으로 드러나

6. 농업인을 위해 편성된 농특세 재원, 사업시행 못해 다시 일반세로 편입될 지경 - 농어촌 복
합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 p25

7. 농림부 연구용역실태 - 높은 수의계약 의존도(75.4%, 약 4200억원), 법정 입찰공지기간의
위반 ---------------------------------------- p26

8. 삶의질 향상에 기여 안되는 지역개발 사업 --------------------- p29

9. 농수산물유통공사 존재이유 재고할 때 ------------------------ p30

1) 수입쌀에 대한 국영무역 제외하고는 민간산지유통업자나 수출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기구
로 전락한 유통공사

2) 해외센터 적극 동원하고, 관세청과 업무체결하여 농수산물 저가수입신고 방어의 최일선에
나서야

Ⅱ. 증인 ․ 참고인 질의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 농림부 박현출 농업구조정책국장, 김창섭 가축방역과장, 박상표 수의
사

2. 유전자변형 수입쌀 :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 김명철 본부장

3. LMO(유전자변형생물체) : 산자부 홍석우 미래생활산업본부장

<세부내용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