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부-심재엽의원]일본 수준의 핵주권 확보해야!!
의원실
2006-10-16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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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주권 확보해야!
(P. 2)
- 과기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핵농축과 재처리 기술개발에 당장 착수해야!
- 동북아 주변국의 핵보유 등 국제정세 변동에 대한 대책 있어야!
2. 과기부 방만한 사업계획으로 전시성 사업만 벌인다!
(P. 4)
- 한정된 예산 가지고 예산대책 없이 명분만 있으면 전시성 사업 불사, 결국 전체 기초연구사
업 위축!
3. 대형장치 사업계획으로 전체 기초과학연구 고사위기! (P. 5)
- ITER 공동개발사업과 KSTAR 건설․운영사업, 과기부 기초연구국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기초
과학연구 고사위기!
-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국이 아닌 원자력국에서 담당해야!
4. 과기부 국민혈세 낭비! (P. 7)
- 부총리체제 1주년 기념관련 과도한 경비지출문제
- 연도말의 문란한 자산취득문제
- 과기부 연구용역사업 발주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