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정무위)-생명보험료 인상 명분없다
○ 생보사 이자율차손은 매년 꾸준히 개선되어 `02년 △7,190억원. 이는 `02년 `99년에 비해 금 액으로는 1조 4,737억, 비율로는 67.2% 감소한 수치. 반면 `02년 사업비 차익규모는 무려 3조 1,176억원, 위험률 차익규모도 1조 3,602억원. `99년 대비 각각 223%, 102%증가. ○ 지속적인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의 이차마진이 `99년 △1.5%에서 ``02 사업연도에 는 △0.2%로 감소하여 이차리스크 감소 추세. → 결론적으로 막대한 위험률 및 사업비 차익규모는 고려치 않고,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율차 손이 증가할 것만을 예상,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생보사 방침은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 오히 려 3조, 1조원이 넘은 차익규모를 보일 정도로 과다산정되어 있는 사업비, 위험률 등의 조정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할 시점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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