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 증가 속 -------------------------------
--------------------- 연간 4천여명이상 다문화 자녀 출생 ----------------------
--------------------------국가적 대책마련 시급-------------------------------

반면, 아이 낳지 않는 신부들 늘고 있어
베트남 새댁들 90%이상 자녀 출산, 중국 새댁들 10%에 불과

■ 국정감사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방법>
외국인 신부가 국제결혼신고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시간과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각 연도
의 결혼건수 대비 2년 후 분만 건수의 비율을 조사 분석함.
나라마다 다르나 국제결혼 신고후 외국인 신부의 한국 입국에 필요한 시간은 중국 6개월, 베트
남, 3개월, 필리핀 3-4달, 몽골 2달, 우즈베키스탄 2달이며 임신에 필요한 시간과 임신기간을
합쳐 국제결혼신고일로부터 분만까지 2년으로 봄

<자료 분석 결과>
연간 4천명 다문화 자녀 출생, 국가적 대책 마련 시급
국제결혼이 2005년 4만3천건까지 증가한 가운데, 연간 4천명이상의 다문화 자녀가 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출생자 수(43,806명)의 1%에 해당함.
이번에 조사된 분만 건수는 외국인 여성의 분만 건수만 포함되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사이
의 다문화 자녀의 출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연간 출생하는 다문화 자녀 수는 5천명 정도로
추정됨.

결혼건수 대비 분만건수 비율 1위, 베트남(94.2%), 꼴찌, 중국(15.9%)보다 6배 높아

2001-2003년 기간동안 결혼 건수 대비 2003-2005년 기간동안 분만 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베
트남이 94.2%로 가장 높고, 필리핀(85%), 태국(54.2%), 일본 (54.1%)순인 반면, 가장 낮은 국
가는 중국으로 15.9%에 불과하여 베트남에 비하여 6배 차이남.
베트남 신부 10명 중 9명이 2년내에 분만하는 반면, 중국은 10명의 신부 중 1명만 분만하는
꼴.
한편, 중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제가정 사이의 자녀 출생
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와 이들 사이의 출생자녀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2007년에는 베트남 여성 사이의 출생자녀의 수가 중국 여성의 출생자녀 수 앞지
를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국가별 분만비율의 편차가 큰 이유는 국가별 외국인 신부들의 나이와 초혼․재혼 여부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베트남 신부들의 경우 20대 초반의 젊은 신부들이 많아 가임률이 높은 반면, 중국 신부들은 재
혼 등으로 신부의 연령이 높아 분만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이밖에 중국 결혼의 경우 계약
결혼이나 위장결혼 등 진정한 결혼의사가 없이 국내 취업이나 국적취득을 위한 탈법적인 국제
결혼의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함.

<김춘진의원 의견>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건수의 14% 이르고, 국제결혼의 증가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연간 다문화 자녀가 4천명이상 출생하여,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수도 앞으로 훨씬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다문화 자녀의 인종별 분포를 고려한 보육, 교육 등 정책마련과 아울러
이들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한편, 분만률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결혼, 위장결혼 등 탈법적인 국제결혼을 규제하고
이를 골라낼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문성 제고를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음.

중국의 경우 국제결혼의 상당부분이 계약결혼과 위장결혼 등 국내 취업 목적을 위하여 탈법적
인 국내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결혼중개업에관한법률안(김춘진의원 2005년 2
월 1일 대표발의)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계약결혼과 위장결혼에 관여하는 중개업자 등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

<참고자료: 계약결혼, 위장결혼>

통상 계약결혼은 여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되, 국제결혼비용과
생활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반면, 위장결혼은 처음부터 결혼의 의사가 없어, 남성 배우자가 호
적만 여성에게 빌려주되, 동거하지 않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외국인 배우자가 부담하
는 형식임. 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국제결혼 가운데 60-80%가량은 계약결혼과 위장결혼
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적 단위의 브로커와 영세한 중개업체들와 서류대행업체 등
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김춘진의원은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입국이
2005년도에 18,233명, 2006년 8개월 동안 20,505명으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
여 상당수의 기초생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