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아전인수(我田引水)’‘자화자찬(自畵自讚)’
참여정부,‘획기’재정분권 추진결과‘참담’
*별첨과 같이 행자부 자체평가와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가
거의 정반대로 나타남.

- 정부 분권과제 중 ‘재정분권’분야 79% 완료 발표 불구
(과제선정 구체성 결여, 재정분권 역행과제도 포함)

- 지방자치단체 의존재원비중 1995년 21.8%에서 2005년 32.7%로 상승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995년 63.5%에서 2005년 56.2%로 하락

- 지난해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141개 (전체 250개 중 56%)

- 가장 핵심과제는 제자리걸음

Ⅱ.‘성과’위주 혁신드라이브 · 부작용 심각!
공무원들‘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실질적 혁신’요구
*공무원 1,09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사’와 ‘성과보상’에 대한 긍정응답비율 낮아
-행자부 17개 중 15개 문항(88%)에서 조사대상 평균에 못 미쳐.
-행자부 조직이나 직원간 상호협력에 대한 긍정적 답변 42.9%에 불과(조사대상 최하)

‘혁신 평가위원’에 대한 혁신 필요.
-‘자문’도 하고, ‘평가’도 하고
혁신평가위원이 평가대상부처 자문(2005년 70%, 2006년 55%)
-혁신평가위원 소속 회사가 정부 혁신관련 용역 수의계약 수주
실시기간용역명주제소요비용평가위원05.8혁신현장진단을 위한 조사연구(주)IBS컨설팅컴퍼니
28,800,000대표:이0006.2.8-4.7정부혁신컨설팅메뉴얼 개발(주)오씨컨설팅그룹29,961,000대표:
이00 사례>
-평가위원 6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8명은 한 차례도 회의 참석 않음.(2005)

Ⅲ. 정부 ‘ TF조직 ’별도정원
특정부처, 5급이상 공무원 위주 구성

- 참여정부 이후 만들어진 별도정원 이전 13년간 102개의 3.7배인 381개
95%(363개) 5급 공무원으로 구성, 이중 20%(72개)는 3급이상 고위직
- 행정자치부 57개 최다, 건설교통부 50개, 문광부 26개 順
- 편의적 인사운영:TF조직 성격에 맞지 않는 별도정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