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공중보건의사 배출 급감 ------------------------
---------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확보에 빨간불 ---------------
------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 불가피, 시급한 대책 필요 -------------

Ⅰ.공중보건의 도입취지 및 현황

1.도입취지
19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시작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함으로써
무의촌 해소라는 취지에서 도입

2.현황
공중보건의사수(의과,치과,한의과)는 2003년에 4,657명, 2004년 5,517명, 2005년에 5,1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말 배치현황을 보면 보건소 1,135명(21.7%), 보건지소 2,539명(49%),
국공립병원 382명(7.5%), 민간병원 564명(10.9%), 기타기관 563명(10.9%)이 근무하고 있음

Ⅱ.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설, 의료장비,전산장비,방문보건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1994년부터 10년 시한으로 시작되었고, 10년이 추가 연장되어 2014년 까지 실시되게 되었으면
2004년 말 까지 3천7백40억원이 투입 되었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에 약 3천3백억원이
소요되었다.

2005년 569억원이 투입되었고, 2006년 572억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있다

Ⅲ.공중보건의 향후 추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2005년 12월,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자료)에 근거

1.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

2000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2003년
부터 2006년까지 전국 41개 의과대학과 11개 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자율에 의한 단계적인
제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함

2005년 처음으로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4개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의한 신입생을 선발하였
고, 2005년 12월 현재를 기준으로 2009년 까지 총 20개교 1,366명(2005년 전체 정원의 44%)의
학생을 의학전문대학원제도하에서 선발할 예정임

2.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의과대학 재학생 구성 비율에 미치는 영향

2005년 12월 기준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한 대학(4개)의 본과 1학년 신입생의 구성비율
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자원의 대상이 되는 병역미필 남자의 비중은 11%에 불과함. 병역을 필
한 남자가 26%이며, 여학생의 비율은 63%를 차지함

<표1>의학전문대학원제도(4개교)에 의해 선발된 본과1학년생 구성비율(2005기준)
<그림1>의학전문대학원제도에 의한 본과1학년생 구성비율
<그림2>의예과를 수료한 본과1학년생 구성비율

3.공중보건의사(의과)의 향후 추계

2005년 말 현재의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시행 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 까지 전환대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도 예상 정원의 47%를 전문대학원제도에 의해 선발할 예정임

위와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군의관 수의 변화가 미미함을 감안한다면 직접적으
로 공중보건의사 공급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임

<표1>향후 면허취득 남자병역미필자 수(의사)의 변화(예상)

Ⅳ.문제점 분석-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차질 불가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06년에 570억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시설 증·개축 및 의료
장비를 보급하여 물적인프라 확보를 하고 있으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등으로 인하여 공중
보건의 숫자가 2013년 경에 1,000여명(의과기준) 미만으로 떨어져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2005년 말 현재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의과 3,393명, 치과 1,12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과 매
년 700여명씩 군의관으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전무할것
으로 예측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특히,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정립”
에 관한 연구(2006,주관연구기관- 건양대학교)에서도 향후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경이 되면 거의 공중보건의사는 나
오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혀,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이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제
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Ⅴ.정책적 대안
○.농·어촌지역의 의료인력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확보 필요
○.현재 물적인프라확충 치중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인적인프라확 보
를 위한 사업예산확보필요

담당: 정책비서 신연석(016-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