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 시·도가 자살률 높아
-강원도 최고/서울 최저
-연간 10,932명 자살/ 35만명 자살시도
-1992년 사망원인 10위에서 5위로 상승
-2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60이상 노인사망률 5년사이 250%증가
-OECD 국가중 자살사망률 4위/ 증가율 1위
-자살예방을 위한 복지부 예산 고작 5억
-치료중심의 정신보건정책 예방위주로 전환필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
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은 1992년 국내 사망순위에서 10위였으나, 2002년에
는 7위, 2003년에는 5위로 상승하고 있다.

<표1> 우리나라 사망원인별 사망순위(인구 10만명당 사망률)

○. 2004년 한해 동안 11,523명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그중 7,903명은 남성이고, 3,620명은 여
성임.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자살이 2000년 1,626명에서 2004년 4,118명으로 2.5배 이상 증가
하여 고령화시대에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표2> 연도별, 연령별 자살자추계

○.OECD 29개 국가중 자살사망률 4위(2002년 기준)이며, 그중 22개 국가는 자살 사망률이 감
소추세이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 최근 20년간의 자살사망률의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1위임

<표3>OECD 국가의 자살사망률 및 변화추이(10만명당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별로 자살률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96.1%)이 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숫자가19.9명으로 가장 낮고 ,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
악한 강원도가 38.4명, 전라북도가 32.1명으로 인구대비 자살자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4> 재정자립도(2006년)/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숫자(2004)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재원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음

<그림1> 재정자립도(2006년)/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숫자(2004)

○.자살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정책을 살펴보
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2005년도 예산이 2억원이고, 2006년도 예산이 5억원에
불과함

○.김춘진 의원은 기존의 정신보건정책이 치료위주로 되어있고, 우울증등 자살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자살 및 우울증을 관리할수 있는 국가적 대
책마련이 절실함을 촉구

문의사항: 정책비서 신연석(016-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