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재래전 중심의 전략과 전술을 상정하고 있었던 우리 군의 전략·
전술에 대폭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乙)은 각 군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핵전시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이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육·해·공군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양성과정에서 병은 1시간, 부사관이
1시간 20분, 육군사관이 2시간, 학군사관이 2시간 30분, 특히 3군사관은 2년 동안의 교육과정
동안 단 1시간만 핵전시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도 핵폭
발시 방호요령, 경보전파, NBC1 보고 (오염사실 보고) 등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이다.

임관 후에는 순환식 교육방식으로 개인별 4~6주 단위로 30분 내지 1시간, 연간 도합 7~10시간
을 교육받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모든 신분별 양성과정에서 단 1시간만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임관 후에는 해군이 연간 3시간, 공군이 연간 반기 1시간씩 총 2시간의 교육을 받
는 데 그치고 있다.

공성진 의원은 핵전시 대처요령은 개인임무카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각 부대의 전투세부시행
규칙은 제대별로 반영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다고 언급하며 ‘작계
5027’ 등에 핵전대비계획을 보완시켜 나가는 동시에 세부적인 핵전 대응 절차도 꼼꼼하게 수립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Doctrine for Joint Nuclear Operations'라는 육·해·공·해병대 4군의 합동 핵
작전에 관한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고 세부전투시행규칙에서도 핵전시 대처요령이 체계적으
로 다루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핵전에 대비한 세부계획 및 지침 수립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핵전 대비 교육이 미흡한 해군과 공군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
행한 이상 핵전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상 시간을 더욱 할애하여 핵전 상황에 대
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고

2006. 10. 16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