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홍 의원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질의 요지 ### 【 산업자원부 】 ○ 수도권 산업집중,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 - 500대 기업의 본사 81.6%와 매출 90.6%가 수도권에 집중 - 핵심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책 부족, 4대 지역산업 차질 우려 ○ 광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 광산업 시장 `07년도에는 2,144억불 규모로 년간 10% 고성장 - 산업단지 형성 미흡, 집적화 부재 등 지역산업육성으론 한계 ○ 제조업 공동화, 산업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 제조업 해외투자 2002년 1,800여건 - 국내 제조업 26.1% 생산거점 해외이전, 47.7%는 계획 중 ○ 외국인투자유치 부진하다! - 금년 상반기 2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4%나 감소 - 투자유치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 석유수입부과금 차등, 국내 정유사 특혜로 불공정 우려 - 부과금 차등 조치로 인한 세수감소분 대책도 부재 ○ 유사 휘발유 억제는 용제수급이 관건, 관리체계 허술 - 대기업 계열 정유·화학사 용제판매 비상적으로 급증 - 용제환급제, 불필요한 규제와 물가상승만 부추긴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서둘러라! - 장기적 목표설정 부재, 적극적인 투자와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동북아 에너지협력체계 구축하라! - 동북아의 IEA창설 적극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