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부,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뿌리 뽑아야 . .
○ 초등학교 하교시간 학교주변 풍경, 정규학교 수업이 끝나고 미술학원 보습학원 등 학원버스
를 타고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 마중나온 부모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학교 운
동장, 학교 주변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흔히 보게 됨
○ 초등학교 하교시간 학교주변 또 하나 눈에 띄는 풍경은 문구점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미니
게임기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임
○ 아이들의 열중하는 미니 게임기들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일반 전자오락실에
서 쉽게 볼수 잇는 파이터류의 미니게임기와 가위바위보로 대표되는 도박성 게임기 두 종류임
○ 이러한 게임들은 아이들에게 사행심과 폭력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학교 앞 미니게임기가 성행하게 된 것은 2002년 문화관광부가 게임장이 아닌 일반 영업소
(문구점, 편의점,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에도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
도록 한 ‘싱글로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임
○ 올해 초 (2-3월)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에 협조하여 학교 주변 미니 게임기 등을 단속
하였음
○ 그러나 주무기관인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사행성 및 폭력성을 조장하는 학교주변 미니 게
임기에 대한 현황조차 없으며, 이를 단속한 실적 또한 전무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