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고등검찰청 외 9개 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06. 10. 17)

최병국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1. 바다이야기 1 - 늑장 수사 (서울중앙지검)

◎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가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에 성공
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됨.

◎ 검찰의 늑장수사 내용
1) 2005년 12월 18일 : 대검찰청 성인오락실 무기한 단속 방침 천명

2) 2005년 12월 ∼ 2006년 2월 : 서울동부지검,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내사 (주
임검사 인사발령 등 사유로 2개월만에 수사 중단)

3) 2006년 5월 23일 : 지코프라임(바다이야기 유통업체)이 자력으로 코스닥 상장이 곤란하자,
코스닥기업인 「우전시스텍」(노무현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 이사 재직 중) 인수를 시도해 계
약 완료 (당시 1주당 주가 3,135원)

4) 6월 초 : 서울중앙지검, 성인오락기 업계 1위인 '바다이야기'는 방치한 채 시장 점유율이 미
미한 오락기 '인어이야기' 압수수색

5) 6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업계 2위인 '황금성' 제조사 압수수색

6) 7월 5일 : 노무현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 「우전시스텍」이사직 사표 제출

7) 7월 6일 : 「우전시스텍」주주총회, '바다이야기' 합병 승인
8) 7월 6일 : 서울중앙지검, '바다이야기' 압수수색

9) 7월 29일 : '바다이야기' 관련사 대표 2명 구속

10) 8월 22일 : 검찰, 성인오락실 전면 수사 (당시 「우전시스텍」주가 1,280원)

<표> 검찰 수사 경과

◎ 권력실세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다이야기' 코스닥시장 진입은 결국
검찰의 늑장수사 때문임.
검찰의 늑장수사로, 「우전시스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피해
를 입게됨. (합병 전 1주당 주가 3,135원에서 합병 후 주가 1,280원으로 폭락)
일부 주주들은 '바다이야기'가 무사히 우회상장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 검찰 수사를 늦
추도록 로비했다는 의혹 제기.

◎ 대검찰청의 성인오락실 단속 지시가 있은 뒤, 왜 업계 1위인 '바다이야기'에 대한 수사를 늦
게 시작했는가?
「우전시스텍」이사로 재직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퇴직한 뒤 하루만에 검
찰이 전격적으로 '바다이야기'를 수사한 이유는?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내 조카는 관련이 없다. 실무
적 정책의 오류만 밝혀지면 게이트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검찰 수사
에 압력 행사함.
대통령의 한마디에 검찰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될 것임.

2. 바다이야기 2 -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 (서울중앙지검)

◎ 성인오락실 상품권 관련 수익구조
1) 2005년 8월 ∼ 2006년 7월 동안 상품권 60억장 30조원어치 발행
2) 同 기간, 상품권 인쇄업체 수익 2,400억원
3) 同 기간, 상품권 발행업체 수익 3,600억원
4) 同 기간, 상품권 환전소(성인오락실과 동업) 수익 2조4,000억원

◎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
1)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게임과 관련, '현 여권이 사행성 게임을 통해 대선자금을 모
으려 한다'는 소문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음
2) 지금까지 검찰 수사결과, 바다이야기는 1월6개월간 1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올렸
는데, 수익 중 절반 정도는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다고 함
3) 게임장의 명목상 주인 외에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게임장을 실제 소유했는지 여부
4)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보다는 이른바 '정치권 연줄'이 업
체 지정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음.
이와 관련, 상품권 업체 관계자들은 2005년 3월∼7월 상품권 업체 지정을 앞두고 정치권, 정부
부처, 유관기관 등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증언하고 있음.
5) 문화관광부와 문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기의 불법 제조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
지 여부, 이 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6) 대통령 친조카 노지원씨기 일했던 「우전시스텍」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과정에
서 노지원씨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
7) 2005년 11월말부터 금년 9월말까지 검찰과 경찰이 단속한 사행성게임 사범은 7만797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관계 로비의혹 등 핵심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관광부 국장 1명을 구속
한 외에는 별다른 성과 없음.
검찰 수사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다는 지적 있음.

3. 간첩 추모제 방치한 검찰 (서울중앙지검)

◎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가 서울시청 앞에서 '17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주간'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