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의원11]교육부 행·재정 제재 규정 실효성 없어
의원실
2006-10-16 2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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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교육부 행·재정 제재 규정 실효성 없어
허술한 관리·감독, 미약한 처벌 규정 등
학비감면 의무비율 등 법 규정 안 지켜도 제재‘無’
o결산 공개 미준수 71개 대학 중 1개교만 제재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제재 ‘열외’
o미충원 대학에 ‘정원동결’, 국고 없는 대학에 ‘국고삭감’
대학 운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치 없어
o학비감면 10%, 법정부담전입금 미부담 등
주요 법령 위반 제재 사항에 포함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