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세 신설, 보건의료 적정예산 확보해야”
장복심의원 … “보건 없는 복지부, 국민보건의료 향상 위한 예산확충 절실”

○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급증하는 국민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목적
세인 보건세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비례대표)은 10월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경제부처 중심으로 의료산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추진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만성질환 증가 및 인구고령화 등 급증하는 국민들의 보
건의료수요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보건
의료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보건세 또는 건강세를 신설하여 담배와 주류, 자동차연료 등 건강
위해요소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 장복심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부문별 편성 및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에 비해 보건의료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예산이 협소하여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
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5년도의 경우 세출예산 9조4,730억원 중 사회복지 부문 5조4,570억
원, 보건의료 부문 5,959억원, 사회보험 부문 3조2988억원 등으로 보건의료부문이 복지부 세출
예산의 6.29%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2006년의 경우 보건의료 예산이
3,788억원으로 세출예산 10조1,339억원 중 3.74%, 2007년 예산안의 경우 보건의료 예산이
3,555억원으로 세출예산 11조2,715억원의 3.15%로 보건의료 부문 예산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
고 있다”고 밝히고 “물론 지난해 보건의료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34개 사업(2004년 예
산 1,297억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이관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급증하는 보건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보건의료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 장 의원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때”라라면서
“경제부처 중심으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가 추진되
고 있고, 한미 FTA협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추진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60%대에서 80%대로 확충하고,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로 확대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B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정재
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급증하는 국민들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효율적인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보건세 또는 건강세를
신설하여, 담배와 주류 등 건강 위해요소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속적인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 흡연자들의 불만이 거센 실정임을 감안하여
보건세 또는 건강세를 신설하여 담배와 주류, 자동차연료 등 여타 건강 위해요소에 부과하여,
암관리, 전염병 관리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질병예방 사업과, 필수보건의료 안전
망 확충, 취약주민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장관의 견해
를 물었다.
○ 장복심 의원은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중심으로 펼치는 예산운용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 사업예산을 일반
회계에 포함시켜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재원확보 방안에 문제
점을 제기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2005년도 결산 결과 1조5,377억원, 2006년도 예산
안의 경우 담배값 미인상시 1조6,791억원으로 규모가 1조5천억원을 상회하는 등 규모가 방대
하고,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편성하여 재정확보가 불안정한 실정”이라면서, “금년의 경우도 7
월1일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담배가격 미인상시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하며, 건강
증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면서 “특히, 국가예방접종 확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
리 강화 등 주요 건강증진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소요재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수
행되는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건강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