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1. 국세청의 론스타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과세 착오로 향후 외환은행 매각차익(4.2조원)
과세에 차질
-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대해‘특정주식에 따른 과세추징’ 방식으로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근거 불충분
-‘간주 고정사업자’ 방식을 적용하였다면, 외환은행 주식 매각차익(약 4.2조원)에 대한 과세
용이
2. 국세청 퇴직자의 유관업체 취업 사유는?
- 2003-2005년 기간중 퇴직한 국세청 7급 이상 공무원 중 8명이 김&장에 취업.
3.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급증
- 참여정부 3년반 기간동안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약 3만건으로
‘국민의 정부’ 3년간에 비해 3배,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약 2.3조원으로 ‘국민의 정부’ 3년간
에 비해 12배 증가하였음
4. 국세청 세무조사 지역별 차별 심화
- 참여정부들어 서울, 호남지역은 감소한데 반해 다른 지역은 증가(대구·경북이 52.53%로
증가율이 가장 높음)
5.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대책 필요
6. 국세청의 홍보 예산 · 조직 확대
- 국세청의 홍보비 예산이‘03년 924백만원에서‘06년 3,679백만원으로 4배 증가하였음
7. 공기업의 접대비한도 초과사용 대책은?
8. 세무대리인의 과세 불복청구 인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 대리인 없는 경우에 비해 평균 10%이상 인용비율 높아
9. 부당한 과세에 따른 국세청 민사소송 패소 증가
10. 국세청 공매처분 의뢰 증가
11. 체납자 금융자산 과잉회수

<서울청 · 중부청>
1. 지방청 중 서울·중부청만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 증가
2. 종사직원 1인당 체납액이 과다한 사유와 대책은?
- 지방청별 직원 1인당 담당체납액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이 타 지방청에 비해 2배 이상에 달
함.
3. 송파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방지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