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건교위,경기하남)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10-17

1. 판교 주공, 가구당 약 4천만원 초과 이익!! ………… 1P
- 5억원 중 이익 2억원인 아파트와 판교 주공 38평 비교 결과
채권입찰분과 공사비에 포함된 주공의 적정 이윤 제외하고
가구당 최소 3,786만원의 초과 이익을 남김 것으로 분석돼
- 정부는 채권입찰로 환수·주공은 초과 이익, 분양가 비쌀 수밖에
- 주공 택지지구별 이익 철저히 공개해야

2.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계획 전면 수정해야!! ……… 5P
- 감사원 지적 후에도 지역별 공급물량 조정하지도 않아

3. 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 조사, 하나 마나(?) ……… 6P
- 주공, 서울 보다 임대주택 관리세대는 4배나 많으면서
지난 3년간 입주 부적격자 적발은 오히려 3배 적어
- 정부 합동으로 부적격입주자 조사 나서야

4. 임대아파트 매입 따른 재원확보 방안 마련해야!! … 8P
- 민간 부도 임대아파트 주공이 전량 매입해야

5. 아산신도시, 베드타운화 방지해야!! ………………… 10P

6. 특별수선기금 운용, 철저히 해야!! ………………… 11P
- 금리 3.2% 놓아두고 0.1% 상품에 예치한 지역본부들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