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대투 경영정상화 MOU점검항목 10중 4개 이상 미이행. □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재무관련 MOU미이행 비율보다 이와는 상관없는 `전직원 연봉제실시` 등 비재무관련 MOU 미이행비율이 휠씬 높아. ○ MOU 첫 점검시기인 FY`00.4/4분기 비재무관련 점검항목인 `전직원 연봉제실시`는 한투 의 경우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현재 노조와 협의 중), 대투는 `03.9월에 이행함. □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재무관련 MOU미이행 비율보다 이와는 상관없는 `전직원 연봉제실시` 등 비재무관련 MOU 미이행비율이 휠씬 높아. ○ FY `00.4/4분기 이후 ``03.1/4분기까지 한투/대투 양사 총계 MOU미이행 비율은 42.9% (자세한 분기별 미이행 내역 및 비율은 별첨자료-1 참조) <표-1> FY `00.4/4∼`03.1/4분기 한투/대투 MOU미이행 비율 현황(예보 제출자료) ·한투의 경우 비재무 관련 MOU점검 항목 36건 중 21건을 미이행하여 미이행비율이 무려 58.3%임. 주식시장 호/불황과 관련이 깊은 재무관련 점검 항목이 아닌 `전직원 계약제 시 행`, `경영진성과보상체계확립및실시`, `운용인력에 대한 성과보수도입`등과 같은 자체 구조조 정 의지만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이행한 것은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구노력이 미진한 것임을 의미. ○ MOU 첫 점검시기인 FY`00.4/4분기 비재무관련 점검항목인 `전직원 연봉제실시`는 한투 의 경우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현재 노조와 협의 중), 대투는 `03.9월에 이행함. →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 실시를 게을리 한 것임을 의미. → 7.7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에 대해 최근의 공적자금 재투입 논의는 경영정상화 및 자구노력 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따라서 최 근의 양사에 대한 공적자금 재투입 논의는 선후가 뒤바뀐 것임. ○ 특히 양사 모두 `전직원 계약연봉제 미실시`로 예보로부터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 음. □ 한편, FY `02. 4/4분기 양사 모두 `주식 운용 리스크관리 미흡`으로 개선, 임원엄중주의(사 장), 임원주의, 직원징계요구 조치 받음. 한투는 FY `02. 1/4분기에도 `주식관련 시장리스크의 관리 취약`으로 `개선`조치 받은 바 있음. (자세한 내역 별첨자료-2 참조) □ 박의원은 최근 양사에 대한 공적자금 재투입 논의 및 해외 매각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기본 입장으로 질의. ○ 한투/대투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원인은 첫째, `99, `00 년 공적자금 투입당시 양 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실패, 충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 둘째, 공적자금 투입이후 양사의 자구노력 및 구조조정이 실패했기 때문임. ○ 투신시장의 안정 및 정상화는 자본시장 안정의 필수임. 따라서 양 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 을 금년 내로 제시하여 투신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함. ○ 공적자금 투입 후 매각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 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국내외 원매자에게 매각되는 것이 향후 경영정상화 및 안정적인 경영에 따른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투신사, 신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