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7일(화)

[문화재청]

○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에 적극 나서야
- 파악된 해외문화재 환수 위한 정부 노력 부족
- 해외 문화재 환수 방안 대책 마련 시급

○ 행정중심복합도시 매장문화재 발굴 대책 마련해야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지표조사결과 중요 유물 확인돼
- 문화재 및 유물 시·발굴 후 보존 방안 마련 시급

○ 문화재 도난·도굴 심각한 수준
- 문화재 도난·도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저조
- 문화재청의 도난·도굴 예방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의문

○ 문화재 관리 제대로 하지 않는 문화재청
- 조선시대 옥새 관리 및 지정문화재 관리 부실
- 문화재 훼손시키는 현수막 문화재청이 제작해 배포

○ 문화재청, 왜 발굴조사보고서 받지 않고 있나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해 발굴조사보고서 제출해야
- 9월 25일 현재 문화재청에 제출하지 않은 발굴조사보고서 63건

○ 천연기념물 ‘수산동굴’ 문화재 가치 상실 위기
- 난산풍력단지 문화재보호법상 필수인 ‘문화재지표조사’ 불이행
- 수산동굴 지척에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로 심각한 낙빈현상 초래

※ 첨부: 질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