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문석호의원] 재경부 보도자료

1. 재경부 업무태만, 부실채권관리기금 출연금 환수 난망
- 부실채권관리기금의 정부 출연금(3.5조원) 환수 노력 필요
-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조기 재계산 필요
- 채무면제(재특회계 3.6조원)로 기금 잔여재산 배분권도 없어져



2. 재경부, 서민금융 활성화 의지 있나?
-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체크카드 발행 허용해야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인가? 직불카드인가? 제멋대로 법률 해석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15%=>20%)은 서민금융기관에 설상가상

3. 말뿐인 프리보드(Free Board) 시장 육성
- 지정기업수 ‘00년 132개사에서 ’06년 56개사로 반토막
- 프리보드 시장기능 상실
- 비상장 벤처․중소기업의 직접금융 고사 위기



4. 이자제한법 제정 필요
-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는 범죄!
- 사금융 평균적 고금리 년 210%, 실제 천문학적 폭리 수취
- 어설픈 시장논리에 서민경제 멍들어



5. 지역특구 활성화 대책 필요
- 규제 특례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한계
- 재정․세제지원 등 종합 대책 필요



6. 한․미 FTA 추진, 국민적 공감대 필요
- 각국의 FTA 협정내용과 개방의 수준은 천차만별
-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 필요
- 성공적 협상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
- 동시다발적 FTA추진 졸속 협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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