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제제위원회가 대북사업 중단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금강산사업에 투자한 5,136억원 대
부분이 회수불가능 추정!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1)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 등이 개성공단사업(2,368억원) 및 금강산관관사업
(2,768억원)에 투자한 금액은 총 5,136억원
(2) 유엔제제위원회가 대북사업 중단을 요구해올 경우 우리 기업 등이 투자한 금액은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
(3) 정부는 유엔제제위원회가 이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을 요구해올 것에 대비하여 적절
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2. 포퓰리즘적 국책사업 남발 : 참여정부 출범 후 발표한 대형국책사업만 2,139조원 규모(재정
부담액 1,977조원)
(1) 참여정부가 발표한 16개의 대형 국책사업비 총 2,139조원
-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만 1,977조원(연평균 117조원) : 정부가 입 한번 열 때마다 국민
부담 매년 7.3조원씩 증가한 셈
(2) 향후 10년간 국가재정 부족분이 354조원에 달한다는 ‘중장기조세개혁보고서’ 아직 유효한
가?(Vision 2030발표되기 이전임)
그 재원부족액을 정부여당은 고소득자영업자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해결하려하
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3) 포퓰리즘적 국책사업이라도 우선순위 다시 정하고 나눠먹기식 복지정책 수정하라

3. 노무현정부(도박공화국) 3년반 동안 사행성산업규모 급증
- 12.1조원(02년)→76.6조원(06.8월): 6.3배 증가
(1) DJ정부 때인 2002년말 12.1조원 수준에서 2006년 8월말 현재 28.9조원~76.6조원으로 최대
6.3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
(2) 경제총괄부처인 재경부 조차 사행성산업 규모 파악하지 못해
(3)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파문으로 난리인데, 복권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쉽
게 사고팔 수 있는 전자복권 개선방안을 추진
(4)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폭탄 막 터뜨리는 노무현정권이 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
는 손놓고 있는가?
-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한테서 부동산투기 조사 때처럼 왜 엄정과세, 철저수사 촉구지시 받은
바 없다고 생각하나?
- 정권 실세가 깊게 관여된 때문 아닌가?

4. 노무현정부 정부 국세심판행정의 3대 특징
①유전(有錢) 고인용율(高認容率) 무전(無錢) 저인용율(低認容率)
- 돈의 위력에 고개 숙인 심판행정(?)
- 금액↑ = 인용율↑ vs 금액↓ = 인용율↓
(10억원 초과 인용율 50.2% vs 3천만원 미만 인용율 30.9%)
②법인(法人) 고인용율(高認容率) 개인(個人) 저인용율(低認容率)
- 기업로비에 고개 숙인 심판행정(?)
- 법인 세목 = 인용율↑ vs 개인세목 = 인용율↓
(법인세 인용율 41.6% vs 종합소득세 인용율 32.7%)
③ 관세 고인용율(高認容率) 일반국세 저인용율(低認容率)
- 관세에 너그러운 심판행정(?)
- 관세 = 인용율↑ vs 일반국세 = 인용율↓
(관세 인용율 48.8% vs 일반국세 인용율 33.9%)

5. 납세자 두 번 울리는 것이「노무현식 정부혁신」인가?
- 심판행정 난맥상 : 처리기간도 지연, 인용율도 감소
(1) 노무현정부의 납세자울리기 # 1 : 국세심판청구 처리 지연시켜 납세자 울리기(노무현정부
의 국세심판행정 = 고무줄행정)
- 2006년 상반기 법정처리기한 지킨 심판청구사건은 12.5%에 불과
- 심판청구 평균처리기간은 235일로 법정처리기한 90일의 2.6배
(2) 노무현정부의 납세자울리기 # 2 : 납세자 구제비율(=인용율) 낮춰 납세자 울리기
- 심판청구 인용율 지속적 감소 추세 : 2002년 대비 2006년 6월 현재 금액기준 10.4%p 하락,
건수기준 3.5%p 하락

6. 정부, 국유재산 소송 2건 중 1건 패소(패소율 44%)
- ‘04년~’05년 국유재산 소송결과 절반가량(44%)은 정부가 패소
- 소송현황 기본자료 조차 확보 못한 실력(재경부는 2003년 이전 국유재산 소송현황자료 파
악 못함)으로 과연 국가재산 관리자격 있나?
- 대북지원 송금상황도 몰라, 사행성산업 규모도 몰라, 지방별 예산이나 정부지원규모도 몰
라, 재경부는 도대체 뭘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