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 김성조 의원실] 한국석유공사

■ 한심한 해외사업 1 : 유전개발 1호 펀드 = “로또 펀드”
- 총체적 부실 예고됨에도 산자부 ‘강압’에 석유공사 ‘함구’ -



■ 한심한 해외사업 2 : 차베스정권에 대책 없이 당한 석유공사
- 2001년 ‘몰수법’ 제정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몰수당해 -



■ 고유가시대 거꾸로 가는 에특회계
- 지난 4년간 석유부문 세입 52.4%, 석유개발사업 등 지출 26.5% -



■ 관행적인 예산편성 개선 필요
- 지난 3년간 평균집행율 66.4%, 매년 동일사유로 이월, 불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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