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박재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4-‘06.8.31. 현재까지
체납후진료비 기타징수금 고지건수가 총 2,976천건, 금액은 1천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음습
니다.

이중 2,567천건 608억원은 징수하였으나 409건, 445억원은 여전히 미징수 상태입니다.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엔 고액 재산가나 소득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도덕
적 해이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보다 더 적극적인 부당이득금 징수노력과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