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효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 건보 재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성급한 보장성 강화, 인기영합주의 아니었나?
- 담뱃값 인상과 보험료 인상은 해결책 아니다.
- 재정안정화대책을 반드시 빌트인(built-in) 시켜야 한다.



○ 건보의 보장성 비율 논란과 그 해결책



○ 체납 독촉보다 저소득층의 붕괴 막기위한 제도적 개선 먼저 해야



○ 모델병원으로서의 일산 병원 위상 제고



○ 소액 진료보다 중증질환 보장 강화해야



○ 소외계층 건강검진 수검율 증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위법의료기관 명단 공개로 환자 선택권 확보해야



○ 공단 권력 비대, 제약사 목숨 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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