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이재창의원] 대한주택공사 보도자료

1. 참여정부 들어 임대아파트 체납률 3.3배 증가!
-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11배, 체납율 4배 증가 -
- 장기임대주택 수선유지비 24조원 부족 예상 -



2. 임대주택 기준평형 25.7평은 34년 前 기준
- 임대주택 전용면적, 지역.환경.입주자의 수요를 고려, 실효성 있게 다변화해야 -

3. 국책사업에 허리 휘는 주공!
- 국민임대주택 80만호 건설사업 시작하면서 부채비율 급등 -
- 주공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 될 것 -
- 대규모 국책사업 실패하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 -



4.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총체적 재검토 필요
- 통계 이용한 국민 우롱, 계획은 22만 실적은 7만 -
- 급증하는 부채, 관리 능력 부족, 소요재정 확보 우려 -



5. 파주운정지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문제점 없는지?
- 외국기업의 실적 검증 및 시공 능력평가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 토공 발주, 주공 발주,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하지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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