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17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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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법재판관지명제’ 선진국엔 대부분 없어
- 독일과 프랑스는 대통령과 의회만 재판관 임명권 가져
- 임종인 의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제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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