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운영비율, 외국 비해 2배 높아
-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05년 총지출증가율보다 관리운영비증가율이 높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운영비가 2005년
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건비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인력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 2003년 이후 총지출 대비 관리운영비 3.6%로 정체
또한 총지출대비 관리운영비중이 2003년 이후에는 3.6%로 제자리 걸음이라고 분석하며, 공
단의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 총급여비의 일정비율 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
이기우의원은 또한 외국의료보험기관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 급여비의 3.5%
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만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비율로 제한하
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