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과연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 2006년 5월 11일, 재경부 제1차 혁신워크숍의 혁신토론 주제는 “재정경제부가 10년 후 존재
할 것인가”이었음. 과연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 국가전략 ꡔVision 2030ꡕ 수립에 재정경제부의 역할은 없다?
- 재정경제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까막눈?
- 사행산업 폐해 GDP 0.15〜0.3%p 감소에도 재경부 대책은 없다?
- 감사원은 자회사 매각, 산업은행은 자회사경영협의회 구성, 재경부는 감독권한 포기?
- 과연 재정경제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 실천계획도 없고, 하물며 근거 지표조차 왜곡된 Vision 2030
- 첫째, 5년 임기의 비전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른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세운
20〜30년의 비전이라는 점에서 “최초”
- 둘째, 국가발전전략이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최초”
- 셋째,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시민 의식 등까지 목표치를 계량화된 수치
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최초”
- 넷째, 제시된 지표조차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