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독과점 시장개선 대책을 강구하라. ○ 공정거래백서 2002년도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업의 독과점적인 구조를 나타내주는 지표 로서 상위 3사의 산업집중도(CR3)를 보면 아직도 50%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 상위 3사의 집중도도 70%를 상회하고 있어 개별 독과점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 여 경쟁사나 거래회사에 대하여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지 않게 일으키고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신고가 저조하 고 공정위의 직권조사마저도 부진.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조사하여 조치한 사건에 대한 제재수 준도 여타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미약. ○ 1999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집단 규제에 지나치게 매달리어 경쟁법의 제1차적 과제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