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의원실
2006-10-17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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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노역장 하루 일당도 양극화!
-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액 최저 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천차만별,
- 벌금액은 2000배 차이가 나도, 노역장 유치일은 똑같이 400일,
- 벌금이 없어 몸으로 때우려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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