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2
의원실
2006-10-17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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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이다!
- 퇴임대법관 변호사 심리불속행 기각율 6.6%
일반 변호사 심리불속행 기각율 40%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중 63%이상 대법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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